(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소개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2. 나의 입장
3. 문제 사례와 해결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복지제도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헌법 안에도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의도와 이익이 뒤섞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제도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의견과 학설을 듣고 분류해 내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복지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정부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어떤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하지만 다른 쪽의 말을 수용하다보면 어느쪽의 이점도 취하지 못한채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흔히 노선을 확실히 정해서 정확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등으로 갈려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에서 아직 보편적 복지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모두 각각의 좋은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쪽을 선택하던 복지제도의 허점을 잘 막으면서도, 장점을 살린 효율적 복지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는 비단 국가주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 틀은 지방자치제도를 기본으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실현하는 복지제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중앙정부랑 맞지 않는 지역 복지제도가 탄압을 당하거나, 혹은 지역 복지제도를 악용해서 횡령을 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참고자료

· 김영란, 『지역사회복지론』 , 공동체
· 양서원, 『실천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론』 , 유동철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