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학년도 2학기 과제물, 생활 속의 경제] 공통형

소개

- 과 제 명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집권하던 때는 한국이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되던 시기로 대도시 중심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공급 확대에 둠으로써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공급방안을 적극 펼치게 되었다.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1980)을 제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청약저축제도〉(1982),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를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채권입찰제〉(1983) 등의 제도와 함께 청약, 전매, 분양자격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간의 부동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84년에는 토지거래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1985년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었다.

2.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의 전반기인 1980년 후반기에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택지공급 확대로 인해 개발지 인근 주변 지역의 지가가 급상승 하면서 토지의 불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노태우 정부는 규제정책이 쏟아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제도에 입각하여 토지과다보유세부과와 <8.10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1988)의 발표, 〈공시지가제도〉(1989)를 도입하였고, 주택가격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노후아파트 재 건축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였으며,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 즉,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3.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불법적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막기위해 다양한 부동산 억제 정책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집값의 안정화를 찾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규제를 상당 부분 해제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금융실명제〉(1993)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 국토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실시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참고자료

· 안혁근 외 3명(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연사
· 김대용(2012),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KDI
·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