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소개

- 과 제 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회지표는 OECD에서 보고되는 회원국 간의 조사결과이다. 여기에는 출산율, 아동 행복율, 아동 결핍도, 대학 진학율, 노동분배율, 노동시간, 산재율과 산재사망율, 남녀 임금격차, 자살률, 은퇴연령, 노인빈곤율, 고령화, 비구직 NEET족, 사회적 신뢰, 복지비 지출비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목차

Ⅰ. 출산율을 통해 본 인구구조 변화 이슈

Ⅱ. 저출산 이슈에 대한 비평
1. 원인과 진단
2. 외국과 비교
3.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Ⅲ.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
1. 사회적 측면에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2. 사회복지학도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본문내용

Ⅰ. 출산율을 통해 본 인구구조 변화 이슈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월드팩트북’ 보고서에서는 2016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합계출산율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224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220위를 차지하였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순위였다.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홍콩(1.19), 대만(1.12), 마카오(0.94), 싱가포르(0.82)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한해 전(40만6200명)보다 11.9%나 줄었다. 감소 폭이 10%를 웃돈 것은 2001년(12.5%), 2002년(11.3%) 이후 세 번째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뒤 소폭 반등과 하락을 거듭해왔는데, 12년 만에 다시 1.10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2017년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97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3763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로 이미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19% 감소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 정은주(2018.02.28.) 지난해 합계출산율 1.05명 ‘역대 최저’, 한겨레
· 박기용(2018.01.12.) 생산가능인구 20년뒤 19%나 줄어든다. 한겨레
· 송유미·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 추인영(2017). 저출산 시대,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했나... 머리 맞댄 한불클럽, 중앙일보
· 이삼식 외 15명(2009).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