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A형 2019 -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문제론 A형 방송통신대 2019학년도 1학기 :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대 2019학년도 1학기 사회문제론A형 과제 작성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제 도입의 배경
1) 최저임금제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역사적 배경
3) 최저임금위원회
4)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
4.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선진국과의 비교
5.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효과
6.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방안
1)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2)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

Ⅲ. 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사회문제론A형 과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소득이 낮은 노동자계층의 임금을 국가적 차원으로 지정하여 그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문제를 최저임금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된 우리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를 통하여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에 앞으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 최저임금제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19년의 최저임금은 작년 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html)
· 김철환, 최저임금제 –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