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 논술][출처표기]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2. 고용난 문제의 원인
3. 고용난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고용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고용의 양적인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의 부정적 상황 속에서 고용감축을 회피하고 고용량을 유지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다. 199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실업문제 등은 많은 국가가 공통으로 안게 된 과제이며 이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고용 창출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경제에서도 고용 창출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대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채용을 축소시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투자를 늘린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창출과 고용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일자리 수와 취업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난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우리나라의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고용구조와 실업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나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즉,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나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단기성, 일회성 일자리에 대해 인적 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병한, YTN, 2019. 03. 31).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력 규모와 고용구조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생산가능 인구는 4,393만 명이고 이 중에 경제활동인구는 63.2%로 2,775만 명이며, 임금노동자는 74.6%로 1,993만 명에 이른다.

참고 자료

세금 퍼붓고도 해결 못 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매일신문, 2019. 04. 05 [https://news.imaeil.com/Editorial/20*************9871]
박병한, "최저임금으로 실업 증가 우려...새로운 전략 필요", YTN, 2019. 03. 31 [https://www.ytn.co.kr/_ln/0102_*************66020]
정형기, [통계N] 1월 실업률 4.5%... 9년만에 최고, 빅터뉴스, 2019. 02. 13
유선일, [이슈분석] 2018년 일자리 '최악의 해'…열쇠는 '기업 활력', etnews, 2018. 12. 12 [http://www.etnews.com/*************2]
장근호(2018),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재정(2013),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레이버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