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강보험론 3E]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의의
2) 특성과 기능
2.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1) 의의
2) 심사목적
3) 심사기준
4) 심사방법
5) 심사사후관리
3. 의료의 질평가 운영
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2) 관련고시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험자, 정부와 건강보험소비자인 국민간의 논쟁거리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의 수급대가로 공급자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소비자인 국민과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불신,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진료수가와 후불제에 의한 청구가 삭감되었을 때의 불만 등 건강보험 적용진료비의 가격구조의 적정성과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과 국민, 보험자, 공급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건강보험통합과정에서 보험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재정보호를 위해 진료비 심사기능이 보험자의 기능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심사기능이 보험자의 고유권한으로 설정되기보다 계약당사자간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두어 그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의 대립 속에 설립된 것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참고자료

· 문상식ㆍ김명중 외1명(2018),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 김민호ㆍ강성욱ㆍ공태현 외4명(2014), 국민건강보험론, 수문사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