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1) 요양급여
2) 비급여제도
3) 건강검진
4) 요양비
5)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6) 본인부담 상한제
7) 출산 전 진료비 제도
3.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현황
1) 요양급여
(1) 질병(법 제39조 제1항)
(2) 부상(제39조 제1항)
(3) 출산(제39조 제1항)
2) 비급여제도
3) 건강검진
4) 요양비
5)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6) 본인부담 상한제
7) 출산 전 진료비 제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보험제도는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체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 또한 상승하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항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보험회사 등 사적기관(보험회사,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으로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되며,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우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할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문옥륜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 명순구 외,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 이상돈ㆍ김나경, ｢의료법강의｣, 법문사, 2014.
· 이호근,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10.
·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연구, 2014.
·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8.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문영사, 2007.
· 손동국 외 4인,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