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2019>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목차

1.서론
2.프라이버시의 개념
3.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과 요건
4.프라이버시의 구체적 범위
5.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6.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
7.결론

본문내용

인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을 확장하면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설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라도 언론 자유가 사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 권리를 보장하자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자면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에 경계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대중 앞에 공개하여 공적 관심사로 대두하게 한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는 언론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의미와 그 경계마저 애매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보 전달의 매체인 미디어가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지칭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프라이버시의 어원이 라틴어의 ‘사람의 눈을 피 한다’는 뜻인 privatue에서 유래한 것에서도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대체로 개인적인 영역에 남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권리․이익이라는 소극적인 권리를 의미하다가 점차 ‘자신의 사적인 일에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올바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료의 유포에 대한 통제로서의 프라이버시와 방어공간 또는 제한된 접근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참고자료

· 변재옥. 2016.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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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의 이해 - 이항우, 이창호 외 2명 저, 미래인, 2011
· 유일상.2014.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