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의 이해
2. 우리나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특성
3.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인터뷰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준근로자, 유사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지만 노동제공 방법, 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다만 통계청이 2000년 8월 이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이들의 수효를 짐작할 뿐이며, 2002년 3월 현재 특수고용관계종사자(독립도급근로자로 분류)는 최소한 91만 4천명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부(2002년)의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는‘특수고용관계’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논의와는 다른 특수한 고용형태임을 밝히고 있으며,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역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법화 마련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란 업무의 성격이 반(半)자영업, 반 근로자 성격을 지닌 4개 직종으로, 2002년 현재 국내에서는 화물 지입차주(1만명) ․ 보험설계사(21만명) ․ 학습지교사(10만명) ․ 골프장 캐디(1만 2000년명)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2002년)은 구성작가나 리포터 등 방송업 종사 몇몇 직종을 포함해 대표적인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지적하고 있다.

본론
1,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의 이해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는 방송사에 소속된 정규직 사원이 아니라 방송작가와 특히 위임 또는 도급 형태로 노동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도급근로의 형태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허환주 (지은이)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 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