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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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료수가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의료시장의 실패 개선과 복지국가 구현
2) 의료수가정책의 유형: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1) 행위별수가제
(2) DRG와 포괄수가제
2, 포괄수가제의 개념과 의의
1) 공단과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개선
2) 의료의 질 표준화 및 개선
3)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크게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가파른 노령 인구 분포의 확대로 복지예산 확충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이 향후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공공성 못지않게 효율성 및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생산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가 생산 공급되는 것이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는 오늘날 복지정책 입안, 집행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김인, 2001년)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복지 정책 가운데서도 의료 복지는 시급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우선적이다. 총 국민의료비와 개인부담률이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어서, 1993년부터 거의 매년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OECD국가들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OECD 보고서, 2012년). 정부의 지속적인 대처와 예산의 증편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의료 복지에 대한 불안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의료 복지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당위성을 얻고 있다. 물론, 의료서비스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 공급을 시장인 개인의 의원과 병원에 맡겨두고 있지만, 그 재화가 가치재(worthy goods)라는 성격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김인, 2001년). 의료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정책에서 정책결정자보다 집행자에게 요구되는 권한과 역량이 높은 형태의 권한배분모형을 가진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전문성이 정책 입안자인 국회와 보건복지부 보다 우위에 있고, 다른 어떤 공공서비스보다 더 빈번한 도입과 폐지, 수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중 략>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