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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만점)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 경제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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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3.26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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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만점)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 경제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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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5건
    공통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30점).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1.1. 유럽연합(EU)의 성립
    1.2. 유럽연합의 변화와 발전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2.1.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의 의미와 배경
    2.2. 영국의 유럽연합(EU) 대안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3.1. Brexit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
    3.2. Brexit가 EU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Brexit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1.1. 유럽연합(EU)의 성립
    1987년 7월 1일에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를 통해서 통합의 수준을 진전시켰던 유럽통합운동은 1990년대에 불어닥친 세계질서의 변화에 편승하면서 그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 새로운 통합의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즉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인 자유․평화․법의 지배로 정의된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를 맞이하여 유럽통합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데,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성립이었다.
    유럽연합의 수립에 대한 논의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1981년 당시 서독의 외상인 겐셔(Genscher)는 유럽공동체에게 “유럽연합으로 향한 가시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온 이탈리아 정부와 연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양국 외무장관의 이름을 딴 「겐셔-콜롬보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후 1983년 6월에 열린 유럽이사회는 「겐셔-콜롬보案」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의 체결의지를 담은 「EU로 향한 기념선언」을 공표하였고, 1984년 6월에는 유럽통합의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쥬 위원회’(Dooge Committee)의 설치가 합의되어 1985년 3월에 ‘도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을 유럽공동체(EC)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 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를 지체 없이 소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1985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던 각 회원국의 국가 원수 및 행정수반들의 모임인 유럽평의회의 경제자문에 대하여 집행위원회는 「역내시장 통합계획 백서」(Livre Blanc)를 발간하였다.

    참고자료

    · 김재홍 외, 「Global Martket Report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KOTRA, 2016.
    · 유임수, 「확대 유럽연합(EU)의 현황과 과제」, 유라시아연구 제2권 제1호, 2005.
    · 최순영,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자본시장 Weekly 24호, 2016.
    · 김흥종, 임유진,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정용길, 「유럽연합(EU)의 성립과 발전」,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2002.
    · http://bel.mofa.go.kr/korean/eu/bel/main/index.jsp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heneedsme.tistory.com/259 EU 가입국 현황 https://namu.wiki/w/%EB%B8%8C%EB%A0%89%EC%8B%9C%ED%8A%B8 브렉시트
    ·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2&wr_id=95&device=mobile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 http://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0549&fgu=002001&fty=004003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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