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 논술][3번 출처표기]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소개

주제선정: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탈원전 정책의 개요
1) 원자력 발전의 개념
2) 탈원전 정책의 개념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3. 탈원전 정책의 진행현황
1) 우리나라
2) 외국

4.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1) 에너지안보정책
2) 국민의식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4) 원전정책의 강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은 그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있어 왔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원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해 왔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의 원전들을 가동 중지하면서 탈원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나라들이 오늘날 원전 없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계기도 크게 작용했지만 그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더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에서 원전 추진 세력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폐로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때 원자로 폐기처분에 드는 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원전은 싸기만 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2012년 추산한 원전 1기당 폐로 비용은 약6천억 원으로 집계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값이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미 많은 원전을 폐로해 본 미국의 경우 원전 1기를 폐로하는데 2조원 이상 썼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비용문제 보다 더 큰 위험이 바로 핵연료 사용 후 폐기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사용 후의 핵연료는 폭발이나 방사능 물질을 누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1. 탈원전 정책의 개요
1) 원자력 발전의 개념
원자에너지 또는 핵에너지라고도 한다. 방사성원소가 자연히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의 에너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에 해당하지만, 일반으로는 인위적으로 원자핵변환을 일으킴으로써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 빼낸 것을 말한다. 우라늄ㆍ플루토늄 등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을 연쇄적으로 분열시키는 방법(핵분열)과, 중수소 등 가벼운 원소의 원자핵을 융합시키는 방법(핵융합)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원자력, atomic power).

2) 탈원전 정책의 개념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 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참고자료

· 홍준근(2019), 문경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과 경제성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기범(2018), 오늘도, 녹색 이슈 (미세먼지에서 탈원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 논쟁), 다른
· 데이비드 엘리엇ㆍ이지민(2018), 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원자력을 논하다), 교보문고
· 김연주(2018), 대한민국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연구(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네이버 지식백과, 원자력 [atomic power, 原子力], 두산백과
· 위키백과, 탈원전 정책 https://ko.wikipedia.org/wiki/%ED%83%88%EC%9B%90%EC%A0%84_%EC%A0%95%EC%B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