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4A)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노동문제의 개념
3.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분석
4.사회적 위험의 개념
5.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해가기 위해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점
6.참고자료

본문내용

현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2010년 발생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가까운 유럽의 증시의 폭락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뉴욕의 다우지수의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은 작은 한 나라의 경제 변화조차도 세계적인 경제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적인 구조는 실업을 비롯해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동반하여 한국의 실업대란 역시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이다.
최근 매일경제의 신문기사(2017)에 의하면, 2016년 11월 말 현재 사실상 실업자는 1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비록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등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18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261시간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1,353시간), 일본(1,808시간)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난다. 게다가 야근, 주말근무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공식적인 근로시간을 크게 넘어선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경제 및 사회구조는 크게 변화했으며 그에 따라 노동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기업은 정규직의 비중을 줄이고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의 비중을 높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증대되고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인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초과근무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개개인의 건강, 여가, 복지 등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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