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E형 2019]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소개

2019년 사회문제론 4학년 E형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한국에서의 환경문제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적 계층에 따른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의미를
다양한 문헌과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에 출처를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좋은 결과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토지오염
4) 지구온난화
5) 산업폐기물 오염
2.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
1) 지역자원의 개발 :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2) 하부구조시설의 개발 :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3) 도시주변의 난개발 : 구준 농림지 개발 사례
4) 도시환경개발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례
5) 산업 개발 및 시설의 운영 : 대기업들의 유독물질 누출 사례
6) 환경혐오시설 혹은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 용산미군기지 설치 사례
3.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1)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
2)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원리
3) 현행법상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실현
4) 환경부정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에서의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속도는 따르지 못하는 느낌이 강하다.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성장위주의 발전을 했다면, 이제는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여 발전을 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다. 이미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각종 생태계는 이미 예전과 같지 못하다. 따라서 더 이상 환경문제를 등한 시하고 성장만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서 더 이상 종적을 남기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문제로 피해를 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고, 국내에서는 중하위 계층에 해당한다. 이것을 환경 불평등으로 불리는 데 이에 대한 방어적인 개념으로 환경정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환경정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대기오염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 빙하의 유실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로 인해 오늘날 대기오염을 사람의 생활과 건강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문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 뿐 아니라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같은 2차상 대기오염물질들도 일부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지역 뿐 아니라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주요도시들에서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육박하면서 전체적인 대기오염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각지자체 내에서 공업, 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님비(NIMBY), 핌피(PIMFY)현상 전국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같은 블록 안에 상업시설, 공업시설, 주거시설이 혼재되는가 하면 어느 정도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완충역할을 할 만한 구역이 적어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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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정, 환경분쟁과 절차적 정의”, 한국환경법학회 등 주최, 제114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 조명래,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환경법연구, 제35권 제3호, 2013.
· 조명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2016.
· 최상일 외, 토양오염 관리 및 복원 개론, 동화기술, 2009.
· 추장민,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 환경부, 토양정화산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2010.
·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3.
· 허재안,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