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최근 한반도 비핵화 동향
2. 비핵화와 남북관계
3.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방향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의 이목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하노이 회답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시계가 많이 흐려졌다. 이로써 작년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섰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양 당사국 모두에게 주요한 이슈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안보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핵무장을 고집하는 북한과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유류 공급을 대폭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런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과 북한비핵화를 추구하는 관련국들과의 긴 줄다리기 끝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또 다른 숨겨진 핵시설의 폐기 등 가시적인 비핵화 실행조치를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실험중단 등을 제시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요약해보면 미국은 완전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했고 북한은 최우선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러나 결렬 후에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전가보다는 회답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등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후속 회담이 일정한 시기에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 민혜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4.
· 국민일보,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률 70%, 2019, 2, 3.
· 한국일보, 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향한 큰 걸음 내딛길 기대한다,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