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1. 법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3) 이후 추가 개정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본문내용

1. 법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가정폭력의 사회적 인식의 시작은 20세기 중반부터 인권 인식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부터이다. 여성주의의 성장과 아동옹호 운동이 전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점차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가정폭력의 사회적 문제로의 접근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것은 더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보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인권과 민주화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성단체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4년 한국여성단체의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였고, 이후 가정폭력방지법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가 1995년에 진행되었다. 이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는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 주요 내용
동 법률의 목적(제1조)을 보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의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동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러한 가정폭력 관련 국가의 책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 박태정 저 / 2018년 / 학지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④]정춘숙“2018년은 역사에 남을 해...가정폭력방지법 개정돼야” / 김소희 기자 / 이투데이 2018년 11월 27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등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통과 / 진주원 기자 / 여성신문 2017년 11월 24일자
· 정춘숙의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기자 / 201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