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명 3가지 개념요소)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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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 -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hwp
2. 발명 - 신규성.hwp
3. 발명 - 진보성.hwp

본문내용

1.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대한민국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창작한 것이란 점에서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낸 것을 의미하는“발견”과는 구별된다.
특허법 제 2조 제 1호는 발명의 개념요소로서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성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특허의 개념요소(요건)

특허의 개념요소라 함은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실체적 요건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산업의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발명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성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 개념요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 3가지 개념요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와 원칙을 의미하며 이 원리와 원칙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구체적인 자연현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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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