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문재인 정부의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설명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가. 참여정부(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측면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측면
4) 정부 정책 반대 의견 종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최근 20년 동안의 정부는 보수와 진보 정권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정책도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보수 정부는 욕망을 자극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고, 참여정부와 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가. 참여정부(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 주택과 토지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로 유입돼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인식
-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두 축으로 초반에는 종부세, 양도세 등 수요억제 정책 중심이었고, 2006년부터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11.15 부동산 안정 대책주) 발표 등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함

주) 공급확대 :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 확대
(’10년까지 12만 5천가구, ’07년 분당급 신도시 개발 등)
• 분양가 인하 : 공공택지내 분양가 20∼30% 인하 추진
• 수요관리강화 : 투기지역 LTV 규제강화(60% → 40%),
DTI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 서민주거안정 : 장기 임대주택 건설, 비축 / 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

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 주택 43만 7천호 등 주택공급 정책 추진
- 특히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맞아 부동산을 통한 경기 진작 및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 전국 주택 가격은 상승 했지만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하락 결과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금이 가기도 함)

참고자료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점검 및 시사점 - 이슈 리포트 13호 (2018년 9월 3일)
· 입소스 코리아 홈페이지 www.ipsos.c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
·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통계시스템 www.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