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소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란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탈원전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과제 작성에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원전으로 인한 영향
2. 탈원전 찬성 의견
3. 탈원전 반대의견
4. 탈원전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전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란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계 및 학계 등 다방면에서 탈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의문이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 및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다. 2017년 6월 1일,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은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보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탈원전으로 인한 영향
1) 지구온난화 촉진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 태양광 및 풍력 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 화력발전소의 보조발전량이 증가한다. 특히 LNG는 생산과 수송과정의 메탄누설로 인하여 석탄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참고자료

· 노동석 이대연 저, 주요국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 최균호 저, 독일의 탈원전과 그 의미, 독일언어문학, 2012
· 2019, 송영길‧우원식 '탈원전 정책' 놓고 정면 충돌 - 한국일보
· 주한규 ,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와이타임스, 2018
· 탈원전논란에 대한 과학자들의 토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