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부동산법제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담보물건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두고 있다. 질권이나 저당권은 주변에서 일상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그동안 사문화에 가까울 정도로 담보권으로서 역할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지나면서 급격히 많은 양의 경매물건이 쏟아졌으며 그동안 구법하에서 일반인들이 생소하여 접하지 못하다가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그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일대혁신적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경매도 일반화하게 되었다.

경매부동산에 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공사수급업자의 공사대금채권,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매집행법원은 유치권 존부를 실체적으로 확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유치권 신고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유치권성립여지 있음”, “공사대금 000으로부터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등으로 기재하고 그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는 낙찰가 하락의 큰 요인이 되었으며......<중 략>

참고자료

·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