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소개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2학년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정의
2) 배경과 발단사건
(1) 배경
(2) 발단사건
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와 잊혀질 권리 법제화
1)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2) 잊혀질 권리 법제화
3.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쟁점
1) 찬성 입장
(1)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문화
(2) 사생활 침해 방지
(3) 인터넷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 사항
2) 반대 입장
(1)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
(2)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여부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2)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3) 현행 법률에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4) 해외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사례
(1) EU의 잊혀질 권리
(2) 미국의 추적금지조항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정의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 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중 략>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법에 따르면 본인이 작성한 SNS상의 정보도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온라인상 개인 데이터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또는 추적이 곤란한 비 개인정보 또한 다른 관련 정보와 결합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되어야 개인정보의 할 범주에 들어간다.개인 정보가 전제된 회원 가입을 기반으로 개인이 직접 작성한 SNS상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은 분명하다. 특히 SNS 화면에는 아이디가 노출되지만, 성함, 출신 학교, 연고지 같은 회원가입 정보와 인맥, 개인이 올린 게시물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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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배, 황주성 편(2014)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한울아카데미
· 이은영(2012) 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세창미디어
· 권건보(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 이현숙 외(2013)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양해림 외(2011)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 임규철(2013)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 윤리, 이한미디어, 2012
·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시도,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 김성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KCA 제1차 연구반 발표문, 2012
·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2004
· 오태원 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방송통신정책 제23권 4호,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10
· 이원태 외,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 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반 제1차 회의 발표자료, 2012
·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 하정빈,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방송통신연구부 정책연구본부 전임연구원, 2013
· [1] 개인정보보호법.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민법 제750조 이하.
· [4] 형법 제307조 내지 309조,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