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소개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2학년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정의
2) 기원
3) 발단
4) 사례
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분석
1)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관련 유형
2) 프라이버시 침해
(1) 신상털기
(2)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
(3)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①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정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조항
③ 판례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
1) 법제화 논의
2) 쟁점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4)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
(1) 적용가능성
(2) 현재의 상황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정의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잊어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 기원
잊혀질 권리의 기원은 현재 삶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침묵할 권리로서 1970년대 주창된 프랑스(Droit al' oubli)와 이탈리아(dirrito al obli)의 법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 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중 략>

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분석
1)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관련 유형
(1) 개인신상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형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보관,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A유형)가 쟁점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집적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지만 다른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개인정보가 모여져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두 번째 경우(B유형)가 있다. 성명,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지문, 동공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 판단을 일으키지 않는 유형의 자료도 있다.(A-1유 형) 이 유형은 그 자체로는 정보 주체의 법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서 훼손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2011) 잊혀질 권리, 서울
· 김상배, 황주성 편(2014)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한울아카데미
· 이은영(2012) 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세창미디어
· 권건보(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 이현숙, 김병철(2013)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양해림, 임윤정 외(2011)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 임규철(2013)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 윤리, 이한미디어, 2012
·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시도,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11
· 김성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KCA 제1차 연구반 발표문, 2012
·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2004
· 오태원 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방송통신정책 제23권 4호,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10
· 이원태 외,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 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반 제1차 회의 발표자료, 2012
·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 하정빈,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방송통신연구부 정책연구본부 전임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