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

[방통대 경영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 정책의 유형
3)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

3. 결론 : 신자유주의 문제점 극복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일차적으로는 노동에, 이차적으로는 산업자본에 전가하는 외부화의 형태를 띠고 발전하였는데, 1970년대의 대불황이 이러한 사회적 비용 전가의 반전을 가능하게 했다. 1970년대의 실물부문의 수익성 저하는 자본으로 하여금 사회적 타협 대신 시장원리와 경쟁을 강조해 수익성의 회복을 꾀하도록 했는데, 특히 금융자본은 금융자산의 유동성과 수익성 증대를 도모하는 여러 전략들을 마련하고 관철시켰다.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가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외부화의 결과, 세계 각국은 실물투자와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실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국내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빈부격차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수익성은 증대되었지만, 사회 전체의 발전 역량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안병영 외(2007)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 강상구(2008)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 이근식(2007) 자유주의 경제사상, 한길사
· 이종래(2003) 신자유주의와 세계 노동자계급의 대응, 한울 아카데미
· 정성진(200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
· 이찬근 외(2009)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21세기북스
· 이병현 외(1998)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 조원희, 신자유주의 학설사적 고찰 - 보편성 기준의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연구, 제26집, 2004
· 조원희․ 김영용, 사유재산, 시장제도의 외부화: 시장근본주의 비판을 위한 일반이론,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년 학술대회 발표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