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소개

○ 과 제 명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2.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 불린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국경에 관계없이 구두, 인쇄 또는 서면, 예술의 형태로 자신의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가 주어진다.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특정한 상황에서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나 신용의 존중을 위한 경우이다. 둘째,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 또는 도덕, 공중보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위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제한될 수 있으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침해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고, 이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으며, 사회도 발전해나갈 수 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는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의견을 가질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인간이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권리로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가질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 정경수(201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