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건강보험로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적 배경
4. 업무상 재해의 정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는 빠른 경제발전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 속에서 로봇이 등장하고 많은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노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노동은 노동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으며, 근로자는 항상 그러한 위험 속에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노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현장에서 백혈병이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그 보상을 하지 않으려다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듯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가족 전체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도 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보험제도가 왜 필요한지,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 종사하면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제도”이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던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것 또는 일정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직업병”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업주도 산재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 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 있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의 “인간다운 생활”과 제2항에서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일(2001),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하(2012),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직 2000, 『채권총론』, 박영사.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산재(업무상재해) 신청 및 대응실무』
· 『법조』 196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강애란, 『‘삼성반도체 뇌종양’ 유족, 산재 인정받고 소송 취하…재판종결』, 2018.03.15.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169100004.HTML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welco.or.kr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v.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w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