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건강보험론 D형
주제: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의료급여 제도
2) 미국의 의료급여 제도(Medicaid)
3) 의료급여제도 비교와 분석
4) 한국 의료급여제도의 부정적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성 또한 높다. 가벼운 몸살이나 감기에도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병원과 약국들이 밀집하는 경우도 많다.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데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시작된 현상 일 수도 있지만, 복지국가로 급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등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의 빈틈이나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효성에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저조한 저소득층의 의료는 보다 중요하다. 저소득 계층이 비용을 이유로 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지출하는 비용 때문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이러한 이유로써 매우 중요한 제도 이며, 의료급여제도가 원활히 작동해야, 저소득층의 의료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사회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의 Medicaid와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개선해야할 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를 통해 의료급여제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Ⅱ. 본론
1) 한국의 의료급여 제도
한국에서는 생활유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의료적 문제(출산,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의미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부터, 이재민,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있다. 2차는 병원과 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2017
· 연구보고서 (신영석, 김정근) [미국 Medicaid의 주(state)별 제도 비교연구 20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