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경제적효과
2) 양도소득세가 특정 주택시장에 미치는 경제적효과
3)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레포트에서는 미시경제학의 주요 주제인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문제, 그리고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조세가 특정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틀에 맞추면서 동시에 실증분석 결과를 논거로 삼고 필자의 주장을 담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경제적효과
최저임금제도를 살퍼보기전에, 먼저 노동시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이 결정된다. 노동수요는 기업으로써, 상품시장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다. 이러한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란 노동 1단위 투입 시 늘어나는 생산물의 증가분을 의미하는데, 노동의 수요는 이러한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에 의해 노동의 한계생산과 임금수준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수요함수는 후하향하는 형태를 지닌다. 즉, 임금에 대하여 감소함수인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노동공급은 노동공급을 하려는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는 여가와 소비에 의해 효용을 얻는다. 여기서 노동공급은 여가와 관련이 있으며, 노동공급을 하려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가에서 얻는 효용보다 노동을 통하여 얻는 효용수준이 높을 때 노동을 하려고 하며, 임금수준에 대하여 우상향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노동공급에 있어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존재하는데, 대체효과란 임금이 상승할수록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효과란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여가에 느끼는 효용수준이 더 높아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두효과가 얼마나 큰 지는 알 수 없지만, 소득효과가 대채효과를 압도하는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일정 임금수준에서 후방굴절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전체에서의 공급곡선의 형태는 임금에..

<중 략>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
· 김경환 외 역, ‘맨큐의 경제학’, Mankiew,Cengage Learning, 2015(원제: Mankiew, 'Principle of Economics')
· 서용구 외, ‘대형마트 출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제20권 2호, 한국유통학회, 2015.04
· ROBERT S.PINDYCK, Daniel L. Rubinfeld, 박원규 역,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