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

소개

과목명: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주제: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정의 및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 관련 주요국 동향
3.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 경제적효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 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힌다. ‘87개헌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저임금제도의 뜻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경제학적 정의와,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제도 및 결정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우선 정리하고, 실증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주요국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그 제도의 운용 방식과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문재인정부 대선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의지하에 올해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2001년 16.6% 상승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폭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과는 연동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발생과 2008 금융위기 발생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연평균 8%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참고자료

· 윤윤규 외, ‘최저임금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조선일보,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 줄어”’, 2018.02.09.
· 조선일보, ‘IMF “韓 최저임금, 선진국 수준... 추가 인상 신중해야”’, 2018.02.18.
· 한겨레, ‘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 2017.07.26.
· 한겨레, ‘미국·영국에서도…최저임금 인상이 ‘대세’
· ’, 2018.01.31.
· 한국경제매거진, ‘미국, 영국, 독일...'최저임금 인상' 논쟁 뜨거워지는 지구촌“, 제 1132호, 2017.08.09.
· Belman. D&P, J.Wolfson ‘What Does the Minimum Wage Do?’, W.E. Upjohn Institute for Emplyment Research, 2014.
· George J. Borjas., '노동경제학‘ 제6판, 시그마프레스, 2015.
·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CENGAGE Learing,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