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중 <5‧3 교육개혁안>을 선택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과제 작성에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특징
3. 우리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5‧3 교육개혁안
2) 5‧3 교육개혁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사상이 자유주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역할 최소화 및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으로 불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내세운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면서 등장한 이념으로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탈복지 등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이론은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불황 타개책으로 국가나 정부 차원의 모든 인위적인 개입을 공격하면서 자유 시장논리를 설파하였다. 이런 신자유주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개입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사유화, 규제완화, 누진과세 철폐와 노조 무력화를 옹호해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지훈 저,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2007
· 안현오 저, 신 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 김천기 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 정진희,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