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주제: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가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를 기본으로 하여, 그를 기초해 모든 경제적인 현상을 이해하려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경제학적인 사고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경제학적인 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원(Resources)은 희소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즉,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회비용의 관점에 기인하여 파악하면 모든 일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셋째, 교환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교환의 과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단, 이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넷째, 수요와 공급의 힘을 인력으로 거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 하나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끝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은 무엇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크게 만들거나 혹은 작게 만드는 것과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여섯째, 사람들은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따라오는 이득 혹은 비용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유인을 주면 사람들은 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일곱째,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온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기구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를 찾는 것은 어렵다. 여덟째,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관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홉째, 한꺼번에 효율성, 그리고 공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한꺼번에 효율성, 공평성 모두를 잡기는 힘들다.

참고자료

· 임명규 기자. 정권별 양도세율과 집값의 상관관계. 비즈니스워치. 2017.09.19.
· 박진석 기자. 최저임금이 부른 '고용 쇼크'…실업률 4.5% 17년 만에 최악. 중앙일보. 2018.04.11
· 조현우 기자. [기자수첩] 대형마트 규제로는 전통시장 못 살린다. 쿠키뉴스. 2018.3.10.
· 노형규. 기초미시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