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 (2)

소개

관광법규
주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광기본법의 문제점
2) 포함하고자 하는 법 조항
3) 포함하고자 하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관광기본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본법 체계의 미비를 꼽을 수 있다.
개별적인 법률의 기본법들은 대체적으로 관련 법규에 관한 지도법 내지는 상위법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의 형식과 체계가 그의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이 갖는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총칙 →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 정책 수립 체계와 정책 조정 기구 → 보칙(벌칙)’ 이 그것이다.
기본법에 있어서 총칙은 법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서, 같은 법의 제정목적 및 지향하는 이념을 규정하며, 필요 시 동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고,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하여 명시한다. 아울러 기본법은 총칙에 이어서 정부시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그리고 관련 정책 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밝혀 놓는데 법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분을 2개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기본법은 순차적인 구성체계에 따라 법률적인 형식의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현철 외.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도영 외. 관광법규(2018). 현학사. 2018.
· 박용민. 한국 관광기본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