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

목차

Ⅰ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 서론
2) 본론
3) 결론

Ⅱ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1) 서론
2) 본론
3) 결론

Ⅲ 대형 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서론
2) 본론
3)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8년 최저임금은 4,625천 명 중에 23.6%의 영향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이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7년보다 무려 16.4%의 인상률을 보인다. 이것은 2001년 16.6%의 인상률을 보인 후 최고의 수치이다. 그래서인지 최저임금 상승을 두고 어느 때보다 다양한 찬반여론이 들끓었다. 갑작스레 올라간 최저임금에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는 좋은 영향만을 생각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반대여론과 찬성여론들이 갈려서 나오는 건지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따라 올라간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지만 이때까지 기록된 수치에 따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2018년 1월 최저임금상승률은 대폭 상승하였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빨리 받는 외식물가는 2.8% 올랐지만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8.1%로 올해 절반도 안됐던 2016년 1월 물가상승률도 2.8%였다고 조사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2017년 12월의 경우 1.5%, 2018년은 1월 1.0, 2월 1.4%, 3월 1.3%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거나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나타난다. 그렇지만 가사도우미료, 간병도우미료, pc방 이용료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상승률이 올라갔음이 나타나며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https://www.minimumwage.go.kr/index.jsp
· 경제학 주요개념 - 최저임금제
· 스카이 데일리 - 자유한국당 “물가상승, 최저임금인상 나비효과
· 아시아경제 - 최저임금 인상 두달 만에 외식업 일자리 30% 감소…업체 77% "경역악화" 지연진 기자
· 경향신문 -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최저임금 10% 이상 올랐던 2002·2006년, 물가상승률은 둔화 최미랑 박용하 기자
· kbs - 세계는 임금 인상 열풍…거꾸로 가는 한국 박종훈기자
· 한국경제 - "노동생산성 안 따지고 임금 올린 국가 모두 몰락했다" 오형주기자
· 경향신문 - 최저임금 인상에도 1월 물가 ‘안정’ 박병률 기자
· 통계청 - 소비자물가지수
· 한겨레 -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보수는 여론몰이중 박순빈 기자
· 스카이 데일리 - 자유한국당 “물가상승, 최저임금인상 나비효과
· 경향신문 -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최저임금 10% 이상 올랐던 2002·2006년, 물가상승률은 둔화 최미랑 박용하 기자
· kbs - 세계는 임금 인상 열풍…거꾸로 가는 한국 박종훈기자
· 한국경제 - "노동생산성 안 따지고 임금 올린 국가 모두 몰락했다" 오형주기자
· 경향신문 - "최저임금으로 오르는 인건비, 전체 임금총액의 1%도 안돼" 김상범 기자
· 통계청 -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금융 - 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아파트 거래절벽 오나 서효문기자
· 이 데일리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서울 아파트가격 계속 상승할까? 전재욱기자
· 아시아경제 - 헌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개변론, '골목상권 보호'보다 ‘근로자 휴식권’ 더 부각
· news1 뉴스 - 대형마트 규제영향 일요일 쇼핑객 '뚝' ...온라인 매출 '고성장' 김민석 기자
· 연합뉴스 - "전통시장 보호 vs 소비자 권리 침해"…대형마트 영업규제 공방
· 뉴스투데이 - 모바일쇼핑의 '쿠데타', 온라인 쇼핑중 비모바일은 감소
· 매일경제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전통시장 동반침체
· 아시아 경제 - "한국도 佛·日처럼 마트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