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건강보험론 D형
주제: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의료급여 제도의 개념
2.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3. 의료급여 기준
4.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5. 의료급여 보장 기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이란 무엇일까?
국제노동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이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위험과 사고가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기관을 통해서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 사회가 적절하게 부여하는 보장제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거해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으로 정의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국제노동기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보장한다는 기본 틀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이는 제도 소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포함되며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공공부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2017 의료급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
· 법제처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