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법명
3. 법이 제정된 이유와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
5. 법 관련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가, 향후 보완점)
6. 향후 보완점 –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며칠 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 6년 동안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던 A씨는 장례를 잘 치러 달라는 유서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별다른 수입 없이 치매환자의 기초 생활수급비로 생활을 꾸려온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하게 된 것은 비단 한 가정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통해 치매를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평가해 봄으로써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법명

치매 관리법 [법률 제 11013호, 2011.9.4 제정, 2012.2.5 시행]
사회문제 및 법 선정 이유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며 치매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다. 2017년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치매환자가 72만 4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족들의 수까지 합치면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간호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비용을 합치면 치매 관리비용은 연간 13조 2,000억 원이 들며 2030년에는 34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2050년에는 106조 5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생활고를 위협하는 비용과 간병 부담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끌어 충분한 사회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대한민국 노인 사회에 흔해진 질환인 치매는 개인의 인격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독립적 일상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가정 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질환이 된다.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제715호 2013 「이슈와 논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