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목차

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Ⅲ. 평가 및 소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만든 지침 혹은 행동방안”으로 정의된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정책이란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경제의 부흥 혹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인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온 역사가 매우 길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거품이 형성되어 일확천금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역효과를 보여 왔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 정책의 시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는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강화’와 ‘개혁’이 수없이 반복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권별로 소위 ‘두더지 타법식’ 조세제도를 통한 임시방편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 효과를 도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권이 가진 정치적 이념에 따른 포퓰리즘식 정책 수행,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냈고 여전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완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은 초기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부터 중반 이후에는 규제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로 분명하게 대별되게 된다. 이는 이 시기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특징에서부터 기인한다.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은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들」,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