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간호학 특론 (A형)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기준
2. 빈곤화 요인
3. 빈곤의 유형
4. 빈곤과 건강의 관계 모형
5. 빈곤과 건강의 관계
6. 빈곤층의 건강수준
7. 빈곤과 건강행위
8. 빈곤층 불건강자의 의료추구행위
9.사회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설명
10. 빈곤층 불건강자의 의료추구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빈곤층의 만성질환자와 급성질환자 각각 1인씩(2인)을 선정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시오.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불충분한 형편이다. 2007년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개혁의 방향이 의료급여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닌 재정절감에만 맞춰지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율은 매우 높아 의료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의료급여의 문제점은 제도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안전망, 대상자의 문제, 수급권을 결정하는 문제, 건강보장의 범위와 내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적용대상의 불충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10년 1분기 빈곤층을 보면 절대 빈곤율 14.7%, 상대 빈곤율은 19.1%로 조사되고 있는데,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6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율은 현재 기준으로도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것이다. 이런 빈곤층의 건강보험 체납율은 매우 심각하여 2008년에는 207만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의 의료이용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워킹 푸어의 경우에도 워킹 푸어→건강보험 체납가구→적절한 의료이용 장애→심각한 건강문제 야기→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빈곤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렇듯 대상자가 불충분한데는 근본적인 예산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부족한 예산 내에서 적용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삼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권을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급여를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가구의 비율은 2009년 현재 전체 34.4%, 비수급 1층 73.5%, 비수급 2층 78.9%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김영임 외 (2013), 『간호학특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문창진 (2001),『보건의료사회학』, 보건의료사회학
· 임인철 (2007) 『건강행위에 따른 불건강요인과 위장관의 증상 분석』고신대학교 대학원
· 이선옥 외 (2015) 『성인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창엽 (2003) 『빈곤과 건강』, 한울
· 박웅섭 (2010), 『 빈곤층의 삶의 질에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미치는 영향 : 노인 수급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Joe D. Willis, 박종현 역 (2004) , 『운동건강심리학』, 대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