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8년 1학기 기초미시 경제론 과제물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 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고, 2018년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증가 한 7,530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도달이고,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 중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강해지며 결국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노동 연구원에서 작성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0프로 증가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0% 상승하는 반면 물가는 0.2~0.4%정도의 상승이 동반된다고 한다. 이 연구 논문의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시장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첫째로는 고용악화를 초래 할 수 있다. 미시경제론 교재에 실린 노동수요곡선을 참고해보면, 임금 상승할 때 노동 고용량은 줄어든다고 되어있다.

참고자료

· 강승복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노동정책연구 2015.제15권 제 2호. 한국노동연구원
· 박기성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고용재앙』. KERI 정책제언 16-22. 한국경제연구원
· 정진욱, 최윤정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년의 효과와 3 바람직한 대안은? 』. 미래전략 리포트 15-01
· 기초미시경제론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