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공통형 (방통대 2018 - 최저임금제)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소개

- 사회복지조사론 공통형 방통대 2018 중간과제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 최저임금위원회와 OECD통계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록 1부: 관심 분야에서의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개관, 2부: 해당 이슈에 대한 비평(원인 및 진단, 외국과 비교, 문제적 현상,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자유롭게 기술), 3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의 순서로 빠짐없이 작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실제 사회복지조사론 공통형 과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 론 – 사회복지조사론

II. 본 론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1. 관심 분야에서의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개관 – 최저임금제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역사적 배경
3) 최저임금위원회
4) 최저임금의 적용
3. 해당 이슈에 대한 비평(원인 및 진단, 외국과 비교, 문제적 현상,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자유롭게 기술)
1) 최저임금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
2)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선진국과의 비교
3)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①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 효과
② 최저임금제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효과
4.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1)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2)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

Ⅲ. 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 공통형 과제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에 대하여 작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제는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과 고용 등에 관련된 주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책정하고 내년 2019년에는 10.9%가 인상된 8,350원을 확정 발표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구조상 이들의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관련 자료와 함께 다양한 설문조사 및 사회지표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인상에 관하여 비평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보면서 과제를 마치겠다.

II. 본 론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1. 관심 분야에서의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개관 – 최저임금제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html)
· 김철환, 최저임금제 –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