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법률 (문제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총 6문항 - 방통대 중간과제물

소개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모든 문항의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 문제의 답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각 문항별로 제시하여 실제 과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 생활법률

Ⅱ. 본 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 양자의 친권자
4)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생활법률
생활법률 과제 (문제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가정의 경우 혼인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 중의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법률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6문제에 대해서 교재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을 활용하여 정확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혼인에 대한 법적 효력은 혼인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 신고는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 신고 시 필요한 정보와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 박창욱 <생활법률> 한올 2018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국민연금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