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20점)

소개

(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란
2) HS code의 필요성
3) HS code의 변천 과정
4) HS code에 관한 국제협약
(1) HS협약의 제정 및 목적
(2) HS개정
(3) 제3차 HS협약 개정 개요
5) HS code의 체계 및 구성요소
(1) HS품목분류표의 체계
(2) HS품목분류표의 구성요소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20점)
1) 원산지 제도
2)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변형기준
(3) 보충적 기준
(4) 협정 별 인정기준
3) 원산지의 중요성
(1) 자유무역협정 증가
(2) 불공정무역 증가
(3) 원산지표시관련제도
4)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1
(1) 사건개요
(2) 사건경위
(3) 당사자의 주장
(4) 판결
(5) 시사점
5)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2
(1) 사건개요
(2) 사건경위
(3) 당사자의 주장
(4) 판결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란
HS(약칭하여 Harmonized System)는 무역거래 되는 모든 상품의 분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일관성 있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분류규정과 분류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인 분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무역거래의 성격상 어느 특정분야의 상품만이 거래되는 것도아니고, 계속적인 신상품이 나오고 있는 등 모든 종류의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분류규정이 필수적이다.
원활한 상품분류를 위해서는 일반상품학 이론인 상품분류론과 상품 감정론은 물론 표준화와 규격․품질에 관한 지식․포장․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며, 어떤 상품은 성분․성상․구성비율․가공방법․용도 등에 따라 분류기준이 정해지므로 상품학의 각론에서 다루는 개별상품 지식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HS분류를 위한 상품이론을 HS상품분류라 하는데 이는 상품분류의 이론과 분류의 기준이 되는 개별상품에 대한 지식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상품학의 총론과 각론을 HS에서 정한 규정과 일치시켜 나가는 상품분류 이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HS code의 필요성
1950년 BTN협약으로 탄생한 BTN분류체계인 CCCN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150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무역대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일부국가에서는 독자적인 품목분류체계에 의한 자국의 관세율표를 사용함으로서 국제품목분류의 통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무역자료의 수집이나 경제분석 등에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무역거래에서 상품이 품목분류체계가 다른 분류체계권영으로 이동이 있을 때마다 상품명이 일치하지 않고 분류번호가 다름으로 생기는 불편은 커다란 무역장애의 한 요인이 되어 왔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세계무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무역에 관한 절차나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표준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상품명과 분류코드의 국제적 통일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참고자료

· 김진환 외(2017).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중앙관세분석소(2004). 품목분류자료집.
· 이종익(2001). 관세법 조문 해설. 협동문고.
· 정용화 외(2000).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 김창봉 외(2010).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관세학회.
· 변윤규(2001). 우라나라의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활용에 관한 실증적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준웅 외(2015).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연구.
· 이심희(2013). 한 · 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