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목차

1. 임꺽정과 관할세무서장의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꺽정과 관할세무서장의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수탁자인 임꺽정은 위탁자인 홍길동으로부터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사업자등록 등을 이전받은 다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이를 처분한 거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임꺽정이다. 따라서 임꺽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또는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비행위에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https://goo.gl/m8TCTz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06.26.]일부개정
·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