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소수자 인권의 의미
Ⅲ. 소수자 인권과 사회문제
Ⅳ.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과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각 국가 간 물리적 경계가 희석되어 인적, 물적 자원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구촌 사회이자 다원화 사회로서 다양한 인종과 가치관, 외양, 생활양식 등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극심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인류는 인권보장의 문제를 각국의 국내문제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1945년에는 국제연합헌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평등 및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 등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의 유럽인권규약, 1966년 국제인권규약 등이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권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어 그에 대한 보장이 각 국의 헌법에 명시되는 등 그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문제 및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대의제 민주주의로 변환되었고 이는 곧 ‘다수결 제도’를 그 내핵으로 하여 ‘다수의 지배’이자 ‘다수의 권력’을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의 인권 문제는 공론화 되지 못하여 그 갈등이 잠재되거나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된 갈등’은 결코 갈등의 부재가 아니며 억눌렸던 소수의 목소리가 점점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의 시위와 목소리, 다문화 가정 내의 목소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 내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해화하고 배타적 태도를 신장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방해하기에 그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나달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2013
· 박관찬, 『소수자보호의 헌법적 고찰』, 2015.
· 정극원,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2013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