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B)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소개

숲과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2)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3)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
2. 제도의 바람직한 향후 방향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산업화가 시작된 대한민국에서도 무분별한 개발의 진행으로 인해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들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그에 따른 자연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파괴는 일회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발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부분별한 토지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의 쾌적한 녹지공간의 보전과 함께 유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도시 내부의 녹지 잠식 및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소홀히 다뤄왔다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본 후, 이 제도가 받은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개발제한구역(Restricted Development Zone)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하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urban sprawl)을 방지하며, 도시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참고자료

· 김선희, 차미숙(2006),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연구, 환경정책연구, Vol.5 No.4, 85-105.
· 박지혜(2010),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생태학적 가치 평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국일(2014),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존치지역 지가변화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슬기(2015),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의 환경적 영향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영(2007),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