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b2)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소개

숲과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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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2) 개발제한구역의 정당성에 대한 제고
3)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4) 개발제한구역의 발전방향

3. 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지인 중 한분이 서울 외곽지역에 사신다. 그 동네는 개발제한이 걸려있는 동네여서 건물을 올리는데 일정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셔서 옛날에는 엄청난 고층 건물들이 없어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셨다고 한다. 개발이후에 서울 다른 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막 들어와서 재건축을 고려해보려고 알아보니 층수 제한이 되어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신다. 고층 건물이 들어오지 못하면 수익이 날 수 가없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 즉, 땅값이 오를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상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제한 구역이 풀렸는지 브랜드 이름이 붙은 고층아파트 들이 건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개발제한구역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해야하는지 고찰하기로 하였다.

2.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사전에서 제공한 개발제한구역의 내용은 이러하다.
“개발 제한구역이란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 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참고자료

· 류대호, 이동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國土計劃 第48卷 第3號, 2013.6, 287p.
· [네이버 지식백과] 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開發制限區域]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