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b)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

숲과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가)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나)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라) 개발제한구역의 발전방향

3. 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뉴스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대중매체에 많이 언급이 된다는 것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정작 개발제한구역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정확이 어떤 제한이 있는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정해지는지, 어떠한 대립관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번 과제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면 어떻게 제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정확한 이해를 먼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사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한다.

2. 본론
(가)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먼저,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개발제한구역의 정의는 이렇다. 개발제한 구역이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이며,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지만,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그린밸트라고 하면 숲을 중심으로 하는 녹지만 보호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차단녹지의 라는 것이 있다. 차단녹지란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 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開發制限區域] (두산백과)
· 류대호, 이동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國土計劃 第48卷 第3號, 2013.6, 282p-283p.
· 경남도민신문,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3000억 투입 ‘복합산업단지’ 2021년 완공
· 목표,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764.
· 한국일보,“선거철 오니 또... 그린벨트가 무너진다”, http://www.hankookilbo.com/v/7c3695a40af04ee0acf37b53a14a4077
· 오마이뉴스, “정부 "그린벨트 규제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