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D형] 사법권의 한계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사법권의 한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행정재판
(4) 특허재판
(5) 선거재판
(6) 헌법재판
2) 사법권의 한계
(1) 소송요건의 한계
(2) 헌법상의 한계
(3) 국제법상의 한계
(4) 통치행위의 한계
(5) 그 밖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재판권의 구체적 범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민사 형사 재판권이 사법권에 속하는 점은 각국이 공통이지만 행정재판권 ·위헌법률심사권 ·탄핵재판권 등은 사법권에 포함시킨 나라들도 있고, 독립된 행정재판소나 헌법재판소 또는 탄핵심판소를 설치하여 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나라들도 있다. 한국 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과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관장시켜 사법권에서 제외하였으나, 행정 재판권은 사법권에 포함시켰다. 법원조직법은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소송과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들을 법원에 관장시켰다. 또 등기 ·호적 ·집달관 ·공탁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법원에 관장시켰는데 이것이 한국 사법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며(101조, 103조)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부수되는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문준영(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 오호택(2011) 법원이야기, 살림
·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 권영성(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병묵 외(2005) 신헌법, 한국고시회
· 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 이다, 고시연구원
· 김철수(2003) 한국헌법, 법원사
· 김학성(2007) 헌법, 성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