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소개

과목명: 인권법 C형
주제: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이란
2. 사회권의 역사
3. 사회권의 이념
4. 사회권의 법적 성격
5.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복지권
2) 노동 3권
3) 보건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은 권리 주체 개인으로 의무의 주체에서 국가에게 급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의 개념은 권리주체가 국민이기에 어떠한 근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는지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권리 주체인 개인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무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유 또한 적극적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생존권, 기본권적 권리 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능력 또한 국가가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때에 사회권이 실현될 수 있다. 모든 인권에는 자유권적 속성 및 사회권적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의무는 그저 국민이 생존할 수 있는 국가적 요체를 실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이 소리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때에 형성된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능동적 역할은 사회권적 국가의 의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권은 국민의 욕구이자 요구하는 바가 실현된 것으로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자 청구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어떠한 인간적 차별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권리이자 인권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의 역사 및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논하는 데에 목적을 두겠다.

Ⅱ. 본론
1. 사회권이란
사회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권이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공권을 의미한다.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 혹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그 견해가 갈리고 있다.

참고자료

· 차병직 외 2인, ‘지금 다시,헌법’,로고폴리스,2016.12.16
· 강진연, ‘사회권의 조건 : 자활사업 제도화의 의미와 한계’,한국사회이론학회,학술논문,2015
· 장은주,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사회와철학연구회,학술논문,2006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