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주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법원 판결 2010다22552(대법원2011.5.26 판결)은 인수금을 부담한 실질적 주식인수인을 주주라고 보는 실질설 및 명의상 주식인수인을 보는 형식설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은 실질설의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는 판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회사에서 주식을 취득할 때에 인수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당사자 및 주식을 취득하는 명의가 다를 때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인수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당사자 및 명의자 모두가 인수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당사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생각할 때에 두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주식의 소유자 및 외부에 드러나는 주식 소유자가 다르기에 이 때문에 법률관계 또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재호,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朝鮮大學校法學硏究院,학술논문,2014
. 실제 대법원 2011. 5. 26. 판결, 2010다22552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원고가 동생에게 비자금을 관리하라고 교부했던 사안에서 금원 교부 당시의 원고와 동생의 의사는 노모 및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동생이 해당 사건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원심과 같이 원고가 동생에게 사건 금원으로 회사 설립, 운영을 위임하되 원고와 동생이 회사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해서 원고가 그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한 사례다. 따라서 인수대금을 쟁점으로 한 실질설 입장을 나타내는 판례였다. 아래에서는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나의 의견을 중점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1989년 11월 6일 동생인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설립 및 토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50억 원 교부, 소외 1에게 30억 원 교부 및 원고 아들 소외 2의 주택용지 구입 후 남은 금원을 회사에 투자하라고 함

참고자료

· mk 비즈 & ‘[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은 누구의 것일까요?’,2016.09.07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 최완진 저, ‘신상법총론’,huine,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