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7개 문제해결

소개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문제 (1)의 해결
Ⅱ. 문제 (2)의 해결
Ⅲ. 문제 (3)의 해결
Ⅳ. 문제 (4)의 해결
Ⅴ. 문제 (5)의 해결
Ⅵ. 문제 (6)의 해결
Ⅶ. 문제 (7)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 (1)의 해결
설문의 상황과 같은 가족 구성 하에서 A가 B와 협의 이혼한 이후 F와 재혼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혼의 방법에는 A가 하고자 하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 등이 있고 각 이혼의 방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때,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및 재혼의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을 이야기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실질적 요건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민법 제 836조의2 제 1항에 의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④ 민법 제 836조의2 제 2항에 의해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⑤ 민법 제 836조의2 제 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제 4항등에 의해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등이 있다. 그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는 민법 제 8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혼의사의 합치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뿐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 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 외에 민법 제 808조 제 2항 및 제 8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 요건에서 규정하는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 신청 이후의 유예기간으로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기간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