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18년 1학기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역사
제11장 성과관리(2) : 전략적 성과관리
제13장 보상 및 사기관리(2) : 후생복지
제15장 복무관리(2) : 이익보호 측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역사

1. 인사행정의 발달사
1) 미국
(1) 엽관제
① 개념: 공직에의 임명이 정치적 충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거에 기어한 사람은 그 대가로 대통령 혹은 승리한 정당으로부터 공직을 얻게 되는 것(예: 선거 후 정무직의 임명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② 대표적 특징: 정당에 공헌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 선거에 공헌한 정도가 명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③ 장점
- 공직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다는 것으로 엽관제의 주요도입의 명분은 특수 계층에게 점유되었던 공직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보다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임용될 수 있음
-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관료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정치지도자는 그 정책적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을 갖게 되는 것
- 대통령과 정치적 지도자 또는 조직의 장에 대한 관료들의 충성은 행정부의 정치적 반응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지도력이 상승하게 됨
- 공직에의 정치적 임용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정당에 사람이 모이게 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발전시킴
④ 폐해
- 공직의 무능력과 부패: 정치 지도자들이 정부를 과두적으로 지배하게 되며, 그 결과 공직이 사유물인 것처럼 활용됨 → 매관매직과 같은 공직부패의 심화로 연결됨
- 능력보다는 충성심에 의해 공직이 충원에 의한 무능과 비능률 만연: 공직에서의 공식조직보다 정치지도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실질적 권한이 달라지므로 정상적인 조직운영도 어려워지게 됨
- 행정의 일관성 ․ 계속성 ․ 안정성 저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폭적으로 공직자가 교체
- 공직의 불필요한 증설, 그에 따른 제정낭비를 가져옴
- 정책판단의 공정성을 잃음: 정당중심의 행정운용
- 행정전문화 제약: 행정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관료가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거나 발휘하기가 어려움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